법령 상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 조합설립인가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 2013년
3. 대구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
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[국승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09.05 선고 2012누8016 판결
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010년
6. 대전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(청주)2009나1338 판결
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2007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2. 광주지법 1996. 12. 4. 선고 96가합6402 판결：취소기각·상고
[예치금반환 ][하집1996-2, 329]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7년
1986년
1984년
17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424, 84다카425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2(3)민,147;공1984.9.15.(736)1422] 약속어음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2년
18. 대구고법 1982. 8. 18.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28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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